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2007.01.26. 근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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