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후, 대리운전자에게 출장 차량을 운전하도록하고 혼자 자기 차량에 남아 잠깐 잠이 들었다가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거래처 접대 후, 대리운전자에게 출장 차량을 운전하도록하고 혼자 자기 차량에 남아 잠깐 잠이 들었다가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분의 행위가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2004두6709,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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