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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장님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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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장님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8두1191,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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