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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삭제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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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삭제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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