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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무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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