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해당하나요? (0) | 2023.09.23 |
|---|---|
|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3 |
|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0) | 2023.09.23 |
| 전직지원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0) | 2023.09.23 |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