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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