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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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