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의 권리, 의무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민법 1005조), 사용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