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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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