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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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