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인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01 |
---|---|
저의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경우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어머니 또.. (0) | 2022.08.01 |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위자료청구권을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7.31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31 |
포괄적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증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