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조부상을 당하여 경조휴가를 부여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경조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조금도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얼마전에 조부상을 당하여 경조휴가를 부여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경조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조금도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94다55934, 1995.5.12.).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시설이나 그 보수비, 실비변상적인 경비, 은혜적인 급부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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