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자기차량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94다55934, 19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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