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질문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답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동남은행과 별도 약정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남은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동남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동남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남은행의 은행업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1다17596,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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