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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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