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나요
- 답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 2022.08.03 |
|---|---|
| 가족수당이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8.02 |
|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경우의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0) | 2022.08.01 |
|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0) | 2022.08.01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되나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