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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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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법령∙단체협약에 위배되면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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