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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로는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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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로는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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