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이란 정확히 뭔가요? (0) | 2023.10.06 |
|---|---|
|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0) | 2023.10.06 |
|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0) | 2023.10.06 |
|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10.06 |
|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