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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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