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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임대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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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임대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철거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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