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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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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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