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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회사가 여러 사업분야 중 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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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여러 사업분야 중 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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