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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급여를 반환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반환했던 급여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 회사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급여를 반환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반환했던 급여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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