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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합자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개인소유재산도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합자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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