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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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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가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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