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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②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②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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