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포괄적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법인이 포괄적 수증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속능력이 있나요.
- 답변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포괄적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법인이 포괄적 수증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2.08.03 |
---|---|
친언니가 죽었는데, 현재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언니의 남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언니의 외동아들은 언니보다 먼저 죽었으나, 그 외동아들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손녀)가 둘 있습니다... (0) | 2022.08.03 |
상속결격사유에서 말하는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방해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8.03 |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08.02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