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 사이에 누가 더 우선하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 사이에 누가 더 우선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체결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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