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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의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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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기존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의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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