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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