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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을 매매한다고 약정했을 때 부속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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