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판결). 따라서 이와 같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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