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반응형
- 질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 취소사유에는 1) 혼인연령의 미달(민법 제816조, 제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의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6조, 제808조), 3) 근친혼(민법 제816조, 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4) 중혼(민법 제818조, 제810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 제2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