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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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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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