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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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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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