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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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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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