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상가건물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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