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대신 냈는데,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질문

- 답변
새로운 상가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을 이전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가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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