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훼손하고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기간인 1년이 경과하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0)	2023.10.31
상가 임대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0)	2023.10.31
가등기가 되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 임차인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0)	2023.10.31
상가 점포 1층에 식당을 하다가, 해당 상가점포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0)	2023.10.31
등기부에 있는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의 담당자 지시로 다른 지번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0)	2023.10.31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