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질문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의 효력은 행정청이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수리된 전입신고서에 따라 주민등록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전입신고의 기재가 공부상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여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주민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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