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

-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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