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0) | 2023.11.03 |
|---|---|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 2023.11.03 |
|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나요. (0) | 2023.11.03 |
|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0) | 2023.11.03 |
|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0) | 2023.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