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