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답변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경락인(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