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실주소와 약간 다르게 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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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0)	2023.11.0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0)	2023.11.04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해도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 (0)	2023.11.04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0)	2023.11.04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0)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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