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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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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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