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0) | 2023.11.04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 2023.11.04 |
| 현실인도란 무엇인가요 (0) | 2023.11.04 |
|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0) | 2023.11.04 |
|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0) | 2023.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