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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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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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